【 앵커멘트 】
여수시가 잇따른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백억 대 소송에서도 이미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상태여서, 대응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여수시는 지난 2023년 웅천지구 택지개발 업체가 제기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 재판 결과로 택지개발 업체에 되돌려준 돈은 485억 원에 달했습니다.
여수시는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는 만큼 세금 낭비가 없다고 했지만, 이자와 소송 비용 등 수십억 원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 부랴부랴 리조트 개발회사에 부담금을 부여한 화양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1심 재판에서도 패소했습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또다시 패소할 경우 업체에게 받지 못하는 130억 원대의 부담금은 결국 혈세로 채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여수시가 최근 5년간 당사자가 된 행정소송은 모두 144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66건, 45.8%에 달하는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수백억 원의 혈세마저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싱크 : 송하진/여수시의원(지난 12일)
- "신중성 부족이나 법률 해석과 행정 등의 미비가 소송 발생의 주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됩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그 책임의 무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사전 법률 검토나 외부 자문 없이 무리하게 행정처분이나 소송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잇따르는 패소로 혈세는 물론 행정력이 낭비되면서 여수시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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