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한 차례 중단시켰던 검찰 업무보고를 25일 받으려 했다가 또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새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정책 방향을 두고 검찰과의 마찰이 거세지는 양상입니다.
24일 여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이튿날 오전 예정돼 있던 검찰 업무보고를 1주일 더 미뤘으며, 이에 검찰 업무보고는 잠정적으로 내달 2일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사안이 중차대한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업무보고를 받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검찰개혁, 특히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대한 검찰의 '저항'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에 국정기획위가 경고성 의미로 업무보고를 한 번 더 미룬 것 아니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정기획위는 출범 후 줄곧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그간 수사·기소권의 분리가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떨어뜨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안에 반대해 왔습니다.
결국 검찰이 보고를 앞두고 국정기획위에 제출한 자료에도 변함없이 이런 내용이 포함되자, 국정기획위가 일종의 '문책' 성격으로 업무보고를 다시 취소하고 개혁 협조를 압박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일각의 해석입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30분간 구두보고만 마친 뒤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국정기획위는 "수사·기소 분리라든지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이 가진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날까지 자료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검찰이 재보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조금 더 기회를 준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도 사법개혁 추진을 위한 진용 구성에 속도를 내는 등 검찰개혁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은 사법제도비서관에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정수석 산하 사법제도비서관은 사법개혁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로, 이 내정자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지난해 총선 공천관리위원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이 교수 인선에 대해 "아직 확인해 줄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인선 확정 단계는 아니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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