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현금 부자 위한 정책..서민 주거 불안만 가중"

정부의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가운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서민 주거안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5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제 집은 현금 부자만 살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뭐가 그렇게 기특한 일인가"라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전·월세 시장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주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실수요자는 집을 사지 못해 전·월세로 몰리고, 어렵사리 집을 산 사람도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로 인해 전·월세 수요는 폭증하고 공급은 절벽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전세 매물은 5만 4천여 건으로, 불과 한 달 사이 1만 3천 건 넘게 줄었습니다.

하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도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의원은 "전세 물량이 줄면 전세금은 오르고, 집주인들은 월세로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제 서민은 빚도 갚고 월세도 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그는 "가을 이사철 전·월세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며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중심의 주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시절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던 전례를 언급하며 "정책의 번지수를 잘못 짚으면 서민들만 고통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