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오는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섭니다.
특검팀은 내주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차 소환조사를 저울질하는 한편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게 내일 오전 10시 출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법원에서 발부받았습니다.
이후 구속된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단전·단수 관련 지시 내용,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의 '두 축'으로 규정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이들을 지휘·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한 전 총리에게도 내란 공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 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역시 이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 한 전 총리를 2차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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