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서 공식 여름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휴가에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과 광복절 특별사면 구상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구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달 31일 상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2주 이내 개최하기로 한 만큼 조속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 의제로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GDP 대비 국방비 5% 증액 요구,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중국 외교 구상 등 복잡한 안보 현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방위비 9배 증액, 주한미군 역할 확대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이 주목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또한 487조원 규모의 한미 투자펀드 조성과 자동차·쌀 관세 협의 등 경제 어젠다 후속 논의도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안보와 통상을 연계한 '패키지 딜'을 추진했으나, 미국 측이 안보 협상은 별도 다루자는 입장이어서 정상 간 담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내 현안 중에서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정치인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범여권에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대통령은 이번 휴가 중 사면 대상자에 대한 윤곽을 가다듬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사면심사위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광복 80주년 기념식 및 국민임명식 메시지도 휴가 중 준비할 계획입니다.
최근 정청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여당과의 관계 설정과 민생개혁 입법 협조 방안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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