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를 현행 1천 달러 수준에서 10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19일 블룸버그통신은 백악관 내부 문건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새 조치는 고용주가 외국인 전문직 인력을 채용할 때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H-1B 비자 제도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외국 전문가에게 주로 발급되며, 매년 8만 5천 건으로 한정됩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고 연장과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기업들에 의해 악용되면서 미국인의 임금을 억제하고 일자리를 잠식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특히 인도와 중국 출신 근로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IT 서비스·인력 파견 업체들이 저임금 외국 인력을 대거 들여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H-1B 비자 남용이 "미국 청년들의 STEM 분야 진출을 저해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부에 H-1B 프로그램의 통상임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규제 절차 착수를 지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H-1B 신청 비용은 추첨 등록비 215달러, 고용주 청원서 제출비 780달러 수준입니다.
미 행정부는 이처럼 저렴한 비용 탓에 일부 파견 업체들이 대규모 신청서를 내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판단, 이번 대폭 인상을 통해 이를 차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법안에 포함된 취업 허가·망명 신청·인도적 보호 등 각종 수수료 인상안과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민 구금시설 확충, 단속 요원 충원, 국경 장벽 건설 등 행정부의 핵심 정책 재원 확보 목적도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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