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이 3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한 전직 언론인 A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받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로 있던 2017년쯤 최씨와 김씨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관계 직원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씨와 김씨에게는 김 의원 및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통해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김 여사 일가가 공흥지구 개발이익 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최소 90억 원으로, 이를 토대로 산정한 개발부담금은 약 22억 5천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사업 시행사 ESI&D에는 22억 5천만 원의 이익이, 양평군에는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최씨와 김씨는 로비 활동 대가로 A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2억 4,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A씨는 최씨와 김씨를 김 의원을 연결해 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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