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무죄' 박지원 의원, 尹 고소…"국민 죽음, 정적 제거에 악용"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습니다.

박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해 정치공작을 자행했고, 그 과정에서 최고 정보기관과 안보기관을 무력화했으며,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의 기강과 실추된 기관 및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뀐 직후인 2022년 6월경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사건 발생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박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2월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박 의원은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