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에 이어 조국혁신당에서도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춘생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 차원의 통합 수준을 넘어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권한과 책임의 이양, 민주적 통제, 사회권 보장이 결합된 새로운 초광역 자치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서울특별시와 동등한 법적 지위와 자치권한을 갖는 초광역 특별자치단위로 규정하고, 특별행정구역 활용 근거를 마련해 교통·환경·생활 인프라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사회 구조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전환도시'로 지정하고 AI·반도체·재생에너지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국가 차원에서 집중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거·의료·돌봄·교육·노동·환경·문화·안전·이동 등 사회권을 보편적 권리로 명시해 행정통합의 성과가 시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나 투자심사에 대해서도 특례를 두되, 환경성과 공익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설계했습니다.
시민사회가 강하게 문제 제기해 온 '지방채 발행 및 재정위기단체 지정에 관한 특례 조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무분별한 난개발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특례 조항은 삭제·조정했습니다.
△시민주권 강화·마을공동체 활성화 △통합특별시의회 내 비례대표 확대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구성과 교사·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광주전남교육위원회 설치 등도 포함됐습니다.
서 의원은 "지역 간 행정통합은 행정 효율화 차원을 넘어 기후위기와 불평등 시대에 걸맞은 분권형 국가 모델을 실험하는 전환의 계기로 다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법안이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초당적 협의체를 구성해 책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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