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법안, 반쪽 전락...발목 잡은 '형평성'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주요 특례가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11일)까지 이틀간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한 결과, 시·도에서 재차 요청했던 핵심 특례는 대부분 제외됐고, 수용된 조항마저도 수정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시·도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법안 386개 조항 중 119개가 불수용된 데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주요 특례 31개를 다시 추려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정통합에 나선 다른 권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위는 내일(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등을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