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작전사령부가 성능이 떨어지는 소형 정찰 드론을 추가 도입하려다 제동이 걸렸습니다.
해당 모델은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침투시켰던 무인기로, 소음이 크고 위치 추적조차 불가능해 성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드론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드론사는 올해 '소형정찰드론1형' 24대를 도입하는 데 13억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형정찰드론1형은 국방부가 2023년 국방과학연구소(ADD) 자체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한 모델로, ADD는 대당 3,000만 원을 들여 6개월 만에 100대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가 대량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성능 면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시험 비행 후 내부 보고서에서 레이더 반사 면적이 넓어 적 레이더망에 탐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고, 비행 소음이 큰 점도 우려했습니다.
부 의원은 드론의 뇌인 비행제어컴퓨터(FCC)가 중국산이라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위성통신 장치가 없어 이륙 후 기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드론사는 이런 우려에도 해당 기종의 추가 도입 추진에 대해 "소형정찰드론은 2024년 도입 당시 반영된 요구도를 충족해 도입했다"면서 "사업예산은 기존에 수립된 중기계획을 통해 결정된 것을 기준으로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란과 정찰을 위해서는 소형정찰드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성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고 부 의원은 전했습니다.
드론사는 지난해에도 관련 예산 5억 3,400만 원을 편성했지만, 방사청이 소음·탐지 성능 부족 문제의 보완을 거론하자 예산을 반납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성능 문제에 대한 보완 없이 올해 더 큰 액수의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소형정찰드론1형'은 ADD가 개발한 기존 기종을 토대로 새로운 업체가 제작을 맡게 되는데, 어떤 업체가 제작을 맡든 지금의 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한 성능 개선이 어렵고 완전히 새로운 기종을 개발해야 한다고 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부 의원은 "정찰자산으로 아무 가치가 없는 소형정찰드론의 추가 도입계획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라며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도입한 드론 자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도가 나오자 국방부는 올해 관련 예산 집행을 잠정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 드론사 임무나 기능 등에 대한 조정이 완료되면 사업 필요성 등에 대해 재검토해서 배정 예산은 실제 임무 수행 부대로 재배정해 요구되는 장비에 맞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는 지난달 드론사에 대해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해 폐지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