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 왜곡죄·재판 소원·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강성만 국민의힘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은 “사법개혁은 무슨 사법개혁이냐”며 “이재명 대통령 퇴임 뒤 안전판 마련, 이재명 총통제 국가로 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강성만 국민의힘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은 7일 KBC ‘여의도 진검승부’(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피고인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재판이 중지돼 있다. 엄청난 의혹과 대형 사건들인데 피고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재판이 속개될 수도 있어요”라며 이같이 직격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먼저 법 왜곡죄에 대해 “아니 도대체 누가 법 왜곡을 판단하냐. 고소·고발이 난무할 텐데, 법 왜곡죄로 고소·고발하면 경찰이 대법관 대법원장을 불러다 조사할 거냐. 경찰 법 실력이 판검사보다 위냐”며 “도대체가 말이 안 된다. 코미디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이 대통령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선 “피고인 대통령이 자기를 최종 재판할 대법관들 자기가 임명해 놓고 나간다?”라며 “이게 정상적이냐. 정상적인 판결이 나오겠냐. 국민들이 보기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요. 피고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보복에서 나왔다고 봐요. 검찰이 자기를 조작 기소했다고 하면서 검찰을 해체해 버리고. 대법원이 자기 선거법 유죄 파기환송 했으니까 ‘니네도 그냥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런 것이 느껴져요. 좀 무서워요.”라는 게 강 위원장의 말입니다.
재판 소원에 대해서도 강 위원장은 “만에 하나 저렇게 해놓고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오면 이미 정치화 돼 있는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가져가서 무죄를 받겠다는 것 아니겠냐”며 “이번 사법 3법은 그냥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를 민주적인 제도를 다 파괴하면서까지 무슨 대못을 박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치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해서 자기 발밑에 두고 독재의 길을 가려는 것이다. 과거 베네수엘라, 헝가리, 폴란드가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라며 “지금 이재명 정부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사법 3법 개정 행태와 그전 사례들을 비교해 보면 거의 같다. 저는 그렇게 본다. 국민들도 알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또, 민주당에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의원 모임과 특위가 꾸려진 것을 거론하면서 “한 100여 명의 의원님들이 거기 들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라며 “그거 우리 노무현 대통령 이후 좌파의 최고 이론가라는 유시민 전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미쳤다. 미친 사람들이다.’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미쳤어요. 미쳐 돌아가는 거죠.”라고 거듭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냥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 무죄법’ 하나 만들고 이 모든 소란을 끝냈으면 좋겠어요. 다수당이니까. 이재명은 모든 것이 무죄다. 그냥 ‘이재명 무죄법’을 만들어서 강행 통과시켜라. 이렇게 세상을 들쑤시지 말고. 결국은 독재의 길로 가는, 파멸의 길로 가는 불행한 나라를 만들지 말고. 차라리 ‘이재명은 대통령 됐으니까 처벌 안 받게 하자’ 이런 법 하나 만들어 버리고 나머지는 좀 안정되게 사회를 좀 끌고 가 주셨으면 하는 게 저 같은 평범한 민초들의 생각”이라고 김 위원장은 꼬집었습니다.
“대북송금 쌍방울이 사건이 조작 기소라고 살인보다 나쁘다고 대통령이 외국 가서도 SNS를 하시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면 그러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아니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뭐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 줬다고 했습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이화영을 통해서 북한에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조작 기소입니까?”라며 “조작 기소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봤을 때는 이건 정상적인 기소예요”라는 게 강 위원장의 냉소입니다.
“이런 것을 자꾸 조작 기소라고 해서 그냥 검찰을 불신하는 프레임을 만들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법부를 장악해서 정치권력 발밑에 두고자 하는 그런 연성독재로 가는 문이 열렸다. 저는 그렇게 본다”라고 강 위원장은 덧붙여 냉소했습니다.
“그렇게 조작 기소도 당당하면 재판을 속개해서 받으시라”며 “사법 3법은 첫 번째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다. 퇴임 후 안전에 아주 말뚝을 박겠다. 두 번째는 민주당이 독재의 유혹 악마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연성독재로 가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아니 ‘이재명 방탄’까지는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독재, 그것도 장기독재가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강 위원장은 “아니 사법부를 정치권력이 장악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발밑에 두겠다는 것은 이것이 독재 아니면 뭐겠습니까?”라고 되물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골문인 사법부를 이렇게 풍비박산을 시켜버리고. 조희대도 지금 탄핵하겠다고 난리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난리를 쳐요”라며 “이제는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이 통합되는 나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끌고 가고 있다. 이것은 결국 총통제. 이게 바로 연성독재 아니겠습니까?”라고 강 위원장은 재차 목소리를 높여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법 이런 거 자세히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야당이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는데 우리 야당이 지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서 저도 야당 당협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라며 “다만 국민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좀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강성만 위원장은 덧붙였습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과 강성만 국민의힘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의 토론, KBC ‘여의도 진검승부’ 발언 전문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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