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로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규모가 최근 10년 사이 4배로 불어나면서 지난해에는 2조 5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 규모는 2015년 5천 971억 6천만 원에서 지난해 2조 5천230억 5천만 원으로 322.5% 급증했습니다.
이 기간 장기요양보험 수혜자는 46만 7천752명에서 123만 5천45명으로 164.0% 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하도록 돕는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도 2015년 3천 580억6천만 원에서 작년 2조 1천846억9천만 원으로 10년 사이 6배가 됐습니다.
복지부는 노인 일자리를 작년보다 5만4천 개(4.9%) 늘려 올해 역대 최대인 총 115만 2천 개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존 종합 서비스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등 6개 사업을 통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경우 시행 첫해인 2020년 3천 728억 원에서 지난해 5천394억 2천만 원으로 예산이 44.7% 증가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장기요양과 돌봄 서비스 관련 재정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에 맞춰 노인 돌봄 정책의 체계와 재정 운영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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