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쉰들러 ISDS' 전면 승소…"3천억대 배상 청구 막아"

우리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면 승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3,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며 소송을 수행한 법무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쟁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이 지난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입니다.

쉰들러 측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조사와 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3,2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쉰들러 측의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부담했던 소송 비용 약 96억 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판결로 대규모 국가 재정 부담을 막는 동시에 국제투자 분쟁 대응 역량을 입증한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