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으로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재개를 전격 지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3년 7월 국토부의 사업 중단 발표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경기 동북부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오륜사거리에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총연장 27.0km의 왕복 4차로 신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조 7,695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한국도로공사 60%, 국비 40% 분담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이후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당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B/C 0.82, AHP 0.508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시작된 이후, 노선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안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며 거센 정치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이 2023년 7월 사업 추진 중단을 선언하며 사업 자체가 백지화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업 재개 결정에 따라 정부는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멈춰있던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향후 절차는 최적 노선 선정과 세부 계획 확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도로구역 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청와대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과거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고속도로 개통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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