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익제보 농협 직원에게 명예퇴직금 지급을"

조합장의 비위를 공익 제보한 뒤 명예퇴직이 거부된 지역 농협 직원이 퇴직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2단독은 A씨가 지역 농협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공익제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가 이미 무효로 판단된 만큼, 이를 근거로 명예퇴직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