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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법률조력 지원

작성 : 2012-04-04 21:45:45
법적으로 취약한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가 운영됩니다.



광주지검은 성범죄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들에게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는 법률 조력인 제도가 지난달

시행됨에 따라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도가니 사건 피해자를 비롯해 모두 6명에게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법적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무료 국선변호인 제도는 주로

피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됐는데 광주지검은 국선변호인 29명을 법률조력인으로 선정해 성범죄 피해자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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