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이런데도 우후죽순 늘어나는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서 불법 행위를
계속해서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행성 오락실 단속에 나섭니다.
하지만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업주의 말만 듣고 그냥 발길을 돌립니다.
싱크-단속 경찰관/"경품을 다시 손님들에게 돈을 주고 구입을 해서 다시 그걸 투입한다고 그런 말이 있던대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영업을 한다면 게임기 압수는 물론이고 영업장 폐쇄입니다. (네)"
현재 확산되고 있는 사행성 오락실의 불법 행위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CG
청소년용으로 심의를 받은 게임 프로그램을 조작해 사행성으로 둔갑시키는 것과 게임을 통해 얻은 카드 등의 경품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단속 현장에서 프로그램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가 기술적으로 쉽지 않고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도 오락실 밖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불법을 적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바다이야기와 같이 게임 자체가 불법이었던 과거보다 단속이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 남구의 한 오락실은
시민 신고로 경찰이 9번이나 단속에
나섰지만 불법 행위를 적발해 내지
못했습니다.
싱크-경찰 관계자/"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기 위변조 부분이라든지 승률 조작 부분은 우리 경찰관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경찰은 최근 확산되는 불법 성인 오락실을 근절시키기 위해 광역단속팀 등을 편성해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불법 오락실을 뿌리째 뽑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게임물 심의허가 과정에서의 검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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