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15년 전 전북 익산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혀 10년을 옥살이한 청년이
있습니다.
당시 15살에 불과했던 이 청년은 온갖 폭행으로 허위자백을 했고 조작 수사가 이뤄졌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청년은 진짜 살인범일까요? 재심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에서 40대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이른바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경찰은 당시 목격자의 신고로 배달부 15살
최 모 군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자신이 범인이라고 인정한 최 군은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폭행을 못이겨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싱크 : 최 모 씨
-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걸 좀 더 주장했어야 되는데 어린 마음에 무서우니까.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했다가는 진짜 죽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술 이외에 별다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최 군은 징역 10년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3년 뒤인 2003년, 군산에서 자신이 살인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22살 김 모 씨가 나타났습니다.
김 씨를 숨겨준 친구의 증언까지 확보됐지만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김 씨를 풀어줬습니다.
10년의 형량을 모두 채우고 출소해 어느덧 30살 청년이 된 최 씨.
최 씨는 새로운 목격자와 진범을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했고 당시 불법 체포와 감금을 당한 사실 등을 제시하며 광주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청구 2년 만인 재판부는 오늘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첫 심리를 열었습니다.
▶ 인터뷰 : 박준영 / 변호사
- "실체적 정의가 뭔지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개시해 주기를 바라죠"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9일, 재심 개시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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