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쥐 죽은 듯 살아야' 악성 댓글 단 누리꾼 벌금형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정 씨 관련 기사에 정 씨를 '생각이 없다'라거나 '쥐 죽은 듯이 살아야 한다'는 등 정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전파성 강한 인터넷 매체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고, 피해자가 모욕적 댓글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동종 범행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내용과 횟수·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