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정희곤 전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 "유·초·중등 교육 중심의 '교육 대개혁'"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후 칠흑 같은 내란 정국의 터널을 뚫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이루려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는 인수위 과정이 없이 출범하였기 때문에 정책공약집의 교육공약과 시대와 국민의 요구를 중심으로 교육 대개혁의 바람을 정리했습니다.
댓글공작 혐의로 파문을 일으킨 늘봄학교는 공약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지자체 협력형 온 동네 초등돌봄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학교 또는 지자체 유휴공간을 돌봄교실로 리모델링하고 지자체가 돌봄교사 운영 전반을 전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학교 정규교육에서 시민·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라면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준하는 정치교육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학교 내 정치교육 허용, 우리 사회에 당면한 현상과 문제에 대한 토론 교육 활성화, 민주주의·인권·환경교육 활성화, 헌법교육 강화로 민주시민 육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역사교육을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균형 잡힌 교육으로 시민의식을 함양할 것"이라면서 "허위 정보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문학교육을 위해서는 "문학·철학·역사·윤리를 융합한 프로젝트형 수업과 인문독서·토론 수업 활성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정치 활동 보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 침해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교사 마음돌봄 휴가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체험학습 안전관리 전문화"도 공약집에 담았습니다.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해 "학부모회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대표의 학교운영위 참여를 제도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강화를 위해 "초중고 학교예술강사 인건비 국비지원을 복원하고, 학생 건강을 위해 초등학생 과일간식사업을 복원,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교육계를 뒤흔든 AI디지털 교과서는 "잘못된 AI교과서 정책을 바로잡고 정책을 전면 개편하겠다"면서 "AI교과서는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 자율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공 플랫폼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교육은 한 번도, 어느 후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혁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교육 대개혁은 시대와 국민의 요구입니다.
문명사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교육 슬로건은 "교육의 대전환"이었고, 빛의 혁명에서 국민은 "사회 대개혁"을 요구했습니다.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은 지난 30년간 한국 교육의 중심축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급자 위주의 교육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체제로 바꾸었다는 평가와 신자유주의에 편승한 시장주의적 교육개혁으로 한국 교육의 본질을 그르친 실패작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 교육체제를 위한 교육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입니다.
역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그리고 지방교육청의 교육개혁은 파행과 실패, 교육정책 지속가능성의 한계 등의 수렁에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부재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교육 대전환 기구' 신설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기구에서 종합적·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한국 교육생태계를 재구조화할 수 있는 치밀하게 구상·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포괄적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부의 위상과 역할 재정리, 국가교육위원회 혁신, 시도교육위원회 설치, '잘사니즘' 구현을 위한 유아교육과 고등교육의 국가책임제 시행, 반쪽짜리 유보통합 완성, 농·산·어촌의 폐교 증가는 농·산·어촌 교육이 종언을 고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전쟁터에 비유하고 청소년 자살과 교사의 극단적 선택 등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희망의 삶터 학교가 절망과 죽음의 나락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 더 이상 망설이면 적기를 놓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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