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3·1절을 전후해 기승을 부리는 생성형 AI 이용 독립운동가 모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2일,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해 순국선열을 조롱하는 행위를 엄단하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SNS상에서는 유관순 열사가 일장기에 경례하거나 안중근 의사 등 독립 영웅들을 희화화하고, 반대로 이완용 등 친일 인사를 찬양하는 AI 생성 영상이 유포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자명예훼손은 '허위 사실 적시'가 입증되어야 하며, 모욕죄는 생존 인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같은 단순 조롱이나 합성 영상물은 처벌이 어려운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벌칙 조항을 신설해 국가적 기념일의 의미를 고의로 왜곡하거나 역사적 인물을 모욕·조롱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선열들의 헌신을 모독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독립운동가 폄훼 행위를 뿌리 뽑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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