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어업·여객선 면세유 최고가격제 적용해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어업·여객선 면세유의 최고가격제 적용 등 현안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23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유가 가격상한제와 보조금 제도에 어민과 섬 주민이 이용하는 면세유는 제외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일으킨 전쟁으로 우리 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중 가장 고통을 겪는 이들은 어민과 섬 주민"이라며 "장관에 임명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고가격제 등 대책을 반드시 이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황종우 후보자는 이에 "추경 등 예산 지원을 통해 어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 공영제'의 조속한 대책 수립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여객선 공영제를 국정과제로 채택, 오는 2027년까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행 준비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내년 도입과 운영을 위한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며 "황 후보자가 여객선 공영제의 마침표를 찍는 해수부 장관이 돼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산직불금 개선도 강조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먼 지역일수록 두텁게 지원하라고 했지만, 정작 섬 지역 어민들은 조건불리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섬 지역의 경우 직불금 중복 지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농지이양직불제와 달리 같은 취지인 수산경영이양 직불금은 신청 연령이 만 79살로 돼 있다"면서 동일하게 만 85살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선원 직불금 개편 △노후위판장 현대화 사업 △수협 등 수산기관 전남 이전 등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