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또다시 수도권에 머물렀습니다.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강력한 규제와 함께 대규모 공급 대책을 연이어 내놓는 등 정책의 시선은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에만 고정돼 있습니다.
극심한 침체기에 빠져 있는 지방은 외면 받고, 특히 광주·전남은 정책 논의의 바깥에 머물러 있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균형 발전'을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가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서울·경기·인천에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9·7 부동산 정책으로 공공주택 135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후속 조치입니다.
수도권 집값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6개월 동안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9·7 주택공급 확대 대책,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까지 규제와 공급을 총 동원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련의 정책 어디에서도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수도권 규제 강화에 따른 지방 후폭풍과 수도권 대규모 공급 대책으로 지방주택시장 침체는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면 집값은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인구와 수요가 다시 수도권으로 쏠리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는 지방주택시장 침체 가속화와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더욱 벌리는 정책적 역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광주·전남 주택시장은 극심한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 늪에서 언제 빠져나올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청약 미달은 일상이 됐고,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건설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주택시장 침체는 곧바로 지역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소 건설업체들은 유동성 위기에 몰리고, 일용직과 하도급 현장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적인 균형발전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전환입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에 대한 과감한 세제 혜택, 지방 실정에 맞춘 금융 지원과 공공 매입 확대 등 맞춤형 '핀셋 대책'이 절실합니다.
수도권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정책으로는 지방 주택시장을 살릴 수 없습니다.
수도권만 바라보는 부동산 정책이 계속된다면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이라는 말은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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