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대권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지난 3월 말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이래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해 '사법리스크'가 해소되길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이 후보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동안의 기대와는 정반대 결과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이 후보는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 "명백한 선거 개입", "사법 정의가 죽은 날"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선고 직후 당 선거대책위원회와 지도부는 국회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으며, 이어 의원총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있을 파기환송심 결과가 대선일(6월 3일) 전까지 결론 나기 어렵다면서 지지층의 불안감을 달래는 한편,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도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통령이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를 들어 당선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안정적 국정 운영을 저해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 후보는 또 공직선거법 사건 등 사법리스크가 수년간 이어져 왔는데도 자신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3월 말 항소심 무죄 선고와 민주당 경선 압승, 그 이후의 통합 행보로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주자 중 가장 앞서 있다는 점을 두고 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대선을 목전에 두고 사법리스크가 다시금 부각되면서 이 후보가 이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주목됩니다. 이 후보가 선점했다고 평가받던 중도층의 여론 흐름도 관건입니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재부각은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 떠오르는 '반(反)이재명 빅텐트'가 탄력을 받게 할 요인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침 '반명 빅텐트'의 주축 인물로 꼽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법원 선고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고 규정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다수 국민의 예상외 판결"이라며 "치열한 법정 투쟁으로 무죄 입증에 총력을 경주하겠다. 지지층은 오히려 뭉친다. 내란 종식, 정권 교체가 시대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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