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소급적용 등 핵심 모두 빠진 추경안 강한 유감"

작성 : 2022-05-29 16: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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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의당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오늘(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소급적용 문제와 자영업자 위험부채 탕감 등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빠졌다"며 "대규모 추경안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등 약자를 위한 예산은 단 한 푼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돼도 손실보상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며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조속한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와 국민의 힘은 지방선거에서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사과부터 하고 후속대책 마련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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