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과거에 대한 책임있는 청산 필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은 '이재명 정부'를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4일 아침 6시 21분부로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을 청산하고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하고자 했던 수많은 국민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국민이 혹한의 겨울을 이겨내고 내란 세력 청산에 나설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1980년 5월, 5·18민주화운동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 제안 설명에서는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습니다"라고 밝히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불의한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싸운 5·18의 역사적 교훈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에 5·18기념재단은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의 기록을 넘어,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위상과 가치를 확립하는 일입니다.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막고, 미래세대가 올바른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정치적·사회적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12·3 비상계엄과 같은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헌법에 5·18 정신을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 4년 6개월간의 활동 끝에 11가지 국가 권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하여,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기본법' 제정, 왜곡과 폄훼 방지, 피해자 치유와 명예 회복, 암매장 및 행방불명 진상규명, 보상 신청 상설화, 피해자 실태조사, 군사 정훈교육 개편, 계엄법 개정, 인권침해 기록물 접근권 보장, '5·18연구재단'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권고들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45년 동안의 간절한 시민 염원과 국가기관의 공식 조사 결과로 도출된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 반드시 정책화하고 결실을 맺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신군부 잔재 청산을 위한 출발은 부정 축재 은닉재산의 환수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일가는 여전히 부정 재산을 후손에게 대물림하며, 사회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노 씨 자녀가 재판 과정에서 부정 축재 재산의 실체를 인정하였고, 조세 포탈 및 범죄수익 은닉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을 적용하여 엄정히 수사하고 환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73%가 전·노 비자금 몰수법 제정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 "국민이 저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은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다시는 군사쿠데타가 없게 하는 일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이 나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이 주권자로서 존중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다짐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으로 실현되길 바랍니다.
그 첫걸음은 5·18 정신의 온전한 실현에 있습니다.
진정한 국민 통합과 국가의 미래는 과거에 대한 책임 있는 청산 위에서 가능합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고, 왜곡을 바로잡으며, 희생자와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근본 의무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그 소명을 다해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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