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1일 정부가 사법고시 제도 일부 부활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한 언론은 청와대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으로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같은 계획을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청와대가 사실과는 다르다며 선을 그은 셈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앞서 이 대통령이 현행 로스쿨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