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민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통합 특별법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으며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양 시도도 통합 행정 체계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함께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비전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 강기정 시장: 네, 안녕하십니까?
△ 신민지 앵커: 지난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초 전남도와 행정통합 공동 선언문을 한 지 두 달여 만인데요. 그간의 추진 과정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강기정 시장: 딱 59일 만에 통합법이 통과됐습니다. 통합 추진을 하자고 1월 2일날 선언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급하다. 천천히 준비해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너무 급했습니다. 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해보고 싶었던 통합 연대 잘 안 됐지 않습니까? 또 정치하는 저희들 같은 사람한테 맨날 시민들은 못 살겠다, 청년들이 떠난다, 일자리가 없다 기업 유치해 달라 이런 요구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 먹을 때, 공공기관을 주겠다 할 때 해야 됐기 때문에 빠르게 서둘렀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법은 만들어졌으니까 다음 수순의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신민지 앵커: 이번 특별법 내용에는 주목할 만한 점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반영되지 못해서 아쉬운 점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는 어떤 점에 특별히 주목하셨습니까?
▲ 강기정 시장: 이번 특별법을 저는 '청년 일자리 특별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업 유치. 또 20조 원 예산, 공공기관 유치 이런 거와 관련된 조항이 408개 조문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별법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또 우리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특별법이다 이런 점이 참 좋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대통령께서 2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 주겠다는 것이 특별법에 담겨 있지 않고요. 아직도 여전히 20조 원을 4년 동안 주겠다는 말만 있지 어떻게 주겠다는 것이 확정되지 않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 말씀을 믿고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 신민지 앵커: 본격적인 통합 준비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행정 체계 통합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광주시 차원에서는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 강기정 시장: 총리실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하고요. 우리 광주시와 전라남도에서 7월 1일 통합시에 통합 특별시에 준비를 위해서 준비단을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광주대로 전남은 전남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각각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유기적으로 의논해 가면서 공동의 과제를 하나 둘 처리해 나갈 겁니다. 예를 들면 통합이 되면 청사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통합이 되면 의회를 구성해서 이제 특별시의회를 구성해서 어떤 조례부터 개정하거나 제정할 거냐. 또 통합이 되면 특별 조직 시의 조직은 어떻게 몇 명의 정원으로 어떤 조직으로 운영할 건가 이런 것들을 각자 준비해서 함께 의논해서 확정짓는 그런 일이 3월, 4월, 5월, 6월까지 4달 동안 될 겁니다. 우리 광주시는 3월 5일부터 3월 4일 법이 통과된 이후에 국무회의 의결된 이후에 3월 5일부터 곧바로 준비해서 시작했고요. 전라남도는 아마 이번 주부터 시작할 걸로 생각합니다.
△ 신민지 앵커: 계속해서 세세하게 좀 살필 것들이 많아지겠어요. 정부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라는 명칭입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십니까?
▲ 강기정 시장: 이제 이 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이 가장 큰 것은 통합특별시의 조직을 어떻게 편제할 거냐, 행안부나 기재 기획예산처 등과 함께. 두 번째로는 이 5조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내릴 거냐, 그래서 조직, 인사, 재정. 이 세 가지 측면이 제일 큰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의회가 구성되면 의회에서 즉각 개정할 조례와 또 천천히 할 조례를 선별하고 구분 짓는 그런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편에서는 통합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도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전남 시스템과 광주 시스템의 인터넷 시스템부터 통신망 그다음에 행정망을 통합시키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침 정부가 어제부터 추경을 결정했습니다. 추경을 하겠다. 이제 중동 사태 때문에 추경을 하겠다라고 결정했는데 이왕 추경을 하실 때 우리 통합에 들어가는 행정망을 통합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도 좀 요청을 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비용 얘기하셨는데 통합 특별시에 앞으로 4년간 20조 원의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20조 원이 정말 대단한 재원인 건데, 어떤 원칙과 방향으로 이 재원을 활용하실 계획을 짜고 계신가요?
▲ 강기정 시장: 20조 원이라는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큰돈입니다. 우리 광주시가 1년에 정부로부터 한 3조~4조 원 정도 지원받으니까 1년에 5조 원씩 4년 20조 원을 준다는 것은 큰 재원입니다. 그런 점에서 20조 원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걸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조 원 중에 3조 원 정도는 투자로 해서 20조 원의 펀드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대기업 유치를 좀 해보자. 그래서 3조 원은 대기업 유치 돈으로 쓰겠다. 그다음에 4조 원 정도는 지금 위기 산업이 있습니다. 많은 산업을 새롭게 스마트화하고 업그레이드해야 되기도 하고 여수나 순천처럼 철강이나 석유 화학처럼 어려운 산업도 있고 그래서 자동차 가전 그리고 금형 철강. 그다음에 석유화학 이런 데 한 4조 원을 투입하겠다. 또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1조 원 정도는 추가로 소상공인들에게 투자하겠다. 그래서 3조 원은 펀드로 투자해서 대기업 유치용으로 쓰고 4조 원은 위기 산업에 투자하고 그리고 1조 원 정도는 소상공인들에게 투자해서 골목 상권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정도는 생각을 해 볼 수 있고요. 나머지 20조 원 중에. 그래서 8조 원 외에 12조 원을 어떻게 쓸 건가는 많은 논의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 신민지 앵커: 지금 기업 유치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20조 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광주·전남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실 생각이십니까?
▲ 강기정 시장: 그렇습니다. 이번 특별법의 내용 중에 408개의 조문 중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기 산업을 구제하기 위한 기존 산업을 도와주기 위한 특별 조항도 있지만 미래 산업을 개척해 가기 위한 특별 조항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반도체. 그다음에 농수산업. 이런 데에 더해 관광, 이런 산업에 대해서 특별 조항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위기 산업·기존 산업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미래 신산업에 대한 투자, 미래 신산업 해왔던 광주 하면 AI 아닙니까? 광주 하면 모빌리티 아닙니까? 전남 하면 에너지입니다. 또 관광이나 문화 산업입니다. 또 수산업과 농업 관련된 산업입니다. 이런 산업에 대해서 20조 원도 투자하고 또 새로운 산업을 개척해 가는 일을 특별시가 해줘야 될 겁니다.
△ 신민지 앵커: 시장님이 앞서 특별법을 청년 일자리 특별법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또 어떤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 강기정 시장: 아무래도 지금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특히 좋은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특별 통합으로 인한 특별 지원 중에 첫 번째가 공공기관을 몰아서 주겠다 이렇게 정부가 약속했고 특별법에 들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오면 1년 이내에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공공기관은 지방 인재를 채용하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온다는 것은 곧바로 일자리가 1년 후에 늘어납니다. 두 번째로 기존에 우리 광주·전남 예산이 1년에 20조 원입니다. 그래서 20조 원과 1년에 정부가 주는 5조 원 (더해서) 25조 원 아닙니까? 25조 원 예산을 가지고 기업 유치도 하고 새로운 미래 기업을 유치하고 키워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새로운 관광 일자리, 관광 산업, 문화 산업 또 농수산 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크게 산업 측면 그다음에 공공기관 측면, 그다음에 새로운 관광, 농수산 일자리 등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머물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이 광주·전남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 신민지 앵커: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차 공공기관이 통합 특별시로 오는 것이 시민들의 정말 큰 관심사잖아요. 다만 특별법에서는 당초 담겼던 '2배 배정'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대신 '우선 고려' 규정으로 수정이 됐는데 이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 강기정 시장: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통합 지역에 특별히 배려하겠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제가 2019년, 2020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를 했을 때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국에 여기서 저기서 손을 벌리고 가져가겠다고 그러니까 정리가 잘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꾀를 내서 통합 지역에 몰아서 주겠다 이랬지 않습니까? 김민석 총리께서도 이걸 분산 배치하지 않겠다, 통합 지역 광주·전남 같은 통합 지역에 몰아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김영록 지사와 의논해서 40개의 공공기관을 내놓아라 광주·전남 통합 지역에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40개의 공공기관이 오게 되면 그중에 몇 개가 오게 될 지, 올 하반기에 결정을 하게 될 건데요. 오게 되면 이 40개 기관을 광주·전남에 맞춤형으로 분산 배치하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항공사를 우리가 요구했는데 공항공사가 오게 되면 무안 같은 곳에 배치하게 될 겁니다. 만약 환경공단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데 환경공단이 오게 되면 여수·순천 쪽에 배치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 어촌 지역에다 배치하겠죠.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는 광역 교통체계 연결도 구축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 강기정 시장: 통합을 한다는 것은 연결을 하는 거죠. 연결 중에 교통을 연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광주·전남이 다 끊겼어요. 광주 내에도 대중교통이 연결이 잘 안 돼 있는데 전남하고의 연결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와 나주의 철도를 연결하고 광주와 전대화순병원의 철도를 연결하고. 광주와 함평, 영광의 철도를 연결하고 광주와 남원의 달빛 철도로 연결하고 이렇게 철도를 연결하고. 광주와 강진의 고속도로를 올 연말에 지금 완공을, 개통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철도와 도로, 군내 버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통합이 완결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광주 따로 전남 따로. 그다음에 주변 군 따로 지내다 보니까 이것을 협의하고 의논하는 데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누가 돈을 내야 될 지, 더 내야 될 지. 그런데 통합이 되면 더 쉬워집니다. 우선 통합 특별시가 되면 이 교통 문제를 담당할 어떤 청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국 단위의 조직이 각각 존재해서 협의하는 건데요. 이제는 특별시에 청이 하나 만들어져서 이곳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교통 문제를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 도로, 달빛철도, 광역철도, 트램, 군내버스, 직행버스, 광역버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연결하고 조정하는 그런 일들을 이 청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통합이 된 만큼 하나의 내부 문제로 (정리)된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한편 행정통합이 되고 나면 발전이 광주 위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광주와 전남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될까요?
▲ 강기정 시장: 통합이 잘 안된 이유 중 하나가 오랫동안 '통합을 하면 전남의 시군이 광주로 빨려들어갈 것이다', '오히려 전남과 광주가 소멸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어차피 통합을 안 하더라도 전남의 시군은 소멸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47년이면 다 소멸된다, 없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통합을 통해서 같이 소멸하지 않고 살아보자 해서 통합이 된 겁니다. 그런 우려, 소멸될 우려를 걱정하는 것. 걱정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통합을 통해서 어떻게 같이 살 건가를 고민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제 강진을 다녀왔습니다. 강진에는 반값 여행 상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약 90만 명이 더 왔다는 겁니다. 광주에는 복합 쇼핑몰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조 5천억 원 들어서 복합 쇼핑몰이 만들어지면 3천만 명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강진군수하고 저하고 GG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G, 강진의 G. 우스갯소리로 광주의 강기정, 강진의 강진원. GG프로젝트를 통해서 광주에 온 3천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강진의 반값 여행을 하러 갈 것인지. 반대로 광주시장이 강진의 반값 상품을 판매하면서 광주에 오신 분들을 그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반대로 강진의 군수는 강진에 온 사람들을 광주 복합쇼핑몰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살 궁리를 하고 같이 상생할 궁리를 하면 됩니다. 자꾸 소멸될 것이다, 빨려 들어갈 것이다 이런 고민만 하고 있어서는 다 진짜 소멸되고 사멸됩니다. 우리는 통합이라는 걸 통해서 어차피 죽을 건데, 통합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이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제가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광주·전남은 많은 곳이 소멸하고 사멸해 갈 겁니다. 없어져 갈 겁니다. 앉아서 죽기보다 싸우자. 정말 싸우다가 살아보자 싸우자 소멸을 막자 이런 생각이 통합을 빠르게 추진하는 이유였습니다.
△ 신민지 앵커: 네, 행정통합에서 6·3 지방선거에서 치러질 통합특별시장 선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방식으로 정책 배심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시장님께선 이번 경선 방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강기정 시장: 통합이라는 건 우리 광주·전남으로 미래를 향한 축제입니다. 이 축제를 민주당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특별시장을 뽑는데 뭐가 이렇게 급해서 콩 볶아 먹듯이 그냥 8명을 5명을 줄이는데 2주 만에 줄이고, 또 5명을 배심원제를 하자 그랬더니 그것이 뭐 문제가 좀 있다. 시민과 도민들이 민주당 후보를 뽑는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강기정이라는 사람을 전남에서 알아야 되고, 김영록이라는 사람을 광주 사람이 알아야 되고. 강기정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김영록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 출마했는지, 통합을 추진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토론도 하고 배심원들이 보고 '아 강기정 똑똑하다. 추진력 있다' 이런 판단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할 기회를 안 갖고 그냥 당원 2~ 30만 명이 투표하고 시민 한 9만 명이 투표 여론조사해서 뽑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발 충분히 토론도 하고 숙성도 하고 그리고 기간도 좀 충분히 갖고 하자는 건데. 뭐가 이렇게 급한지 번개에 콩 볶아 먹듯이 추진하고 있어서 저는 민주당이 이 특별시장을 뽑는 데 매우 불만족이고요. 민주당이 이렇게 시민들에게 또 출마한 후보에게 예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신민지 앵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들과 뉴스와이드 시청자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강기정 시장: KBC 시청자 여러분. 또 시도민 여러분. 정말로 함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도민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59일 만에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통합이라는 걸 해내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보세요. 안 되잖아요. 대전·충남 보세요. 안 되잖아요. 시도지사들이 결심해서 다 된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도와주셨고 시도민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시고 응원해 주셔도 됐습니다. 이런 통합이 결코 잘못됐다.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어 내도록 함께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도민 여러분. 봄철에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신민지 앵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함께 했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 강기정 시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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