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으로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권 부여의 조건으로 정부가 해당 사업 지분의 최대 20%를 공유지분으로 확보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배당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바람 에너지를 모두의 소득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되는 이번 입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 개정안과 해상풍력 공유지분 이익공유에 관한 제정법안 등 2개 법안으로 구성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