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반 유권자 등이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5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는 선거와 정치 문화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입법할 수 있다"며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헌법에 명시된 보통&mi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준강강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인하대생 21살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결과뿐 아니라 고의도 엄격히 입증해야 한다"며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를 보더라도 살

고(故) 채수근 해병대 일병이 실종 주민 수색 작업에 구명조끼 없이 투입됐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해병대가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최용선 해병대 공보과장은 오늘(2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구명조끼는 하천변 수색 참가자들에게 지급이 안 됐다"면서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고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지역 수색 시 안전 매뉴얼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재난현장조치 매뉴얼이 있다"면서 "공개 여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늑장 대처로 공분을 사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20일) 도청 신관 1층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한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신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말씀 올린다" 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내가)거기(사고 현장)에 (일찍)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골든타임이 짧은 상황에서 사고가 전개됐고, 임시제방이 붕괴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효력을(

학교폭력을 의심해 아들의 학교 친구들에게 보복폭행을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지난 7일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5살 B군과 14살 C군을 불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한다고 의심한 B군과 C군을 불러 뺨을 각각 100대 넘게 때리고, 정강이와 복부 등을 걷어찼습니다.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밥상 물가 불안을 막기 위해 비축 물량을 풀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19일) 한훈 차관 주재 수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호우 피해로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배추 1만 톤과 무 6,000톤 등 정부 비축 물량을 적기에 방출할 계획입니다. 가격이 급상승한 양파, 상추, 시금치, 깻잎, 닭고기 등은 내일부터 할인 지원 품목으로 선정해 소비자 부담을 덜기로 했습니다. 또 축사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공급이 부족한 닭고기의 공급량 확대를 위해 종란 수입, 계

홍준표 대구시장이 폭우 중 주말골프 논란에 대해 나흘 만에 사과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19일) 집중호우 기간 골프를 친 것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홍 시장은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말 일정이고 재난 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도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들

후배 부사관들에게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여군이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A 전 중사가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 2014년 여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A 전 중사는 2020년 육군 모 사단에서 근무할 당시 1년 7개월 동안 25차례 늦게 출근했습니다. A 전 중사는 또 후배 여군 부사관들을 상대로 갑질행위를 했습니다. 쓰레기봉투나 음료수를 사다 달라거나 성과 상여금 서류의 대리 작성, 집 술상 치우기 등 온갖 심부름을 시

한국 여권이 전 세계 여권 파워 순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여권은 싱가포르 여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227개 국가 중 192개 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인기가 날로 치솟으면서 홍콩을 대신해 아시아 허브 국가로 발돋움함에 따라 여권 파워도 세진 것으로 보입니다. 2위는 190개 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여권이 차지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189개 국가를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어 3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여

북한이 오늘 (19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12일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한미 간 새 확장억제 협의체 출범과 미국 핵잠수함(SSBN)의 부산 입항에 반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3시 30분부터 오전 3시 46분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생이 담임교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방송사에 따르면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인 여성 교사 A씨는 지난달 학급 제자 남학생 B군에게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십 차례 폭행당했습니다. B군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는 학생으로, 지난 3월에도 한 차례 A씨를 폭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폭행은 A씨가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는 B군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사건 이후 A씨는 전치 3주 상해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결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습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의원과 지도부가 그간 별도로 논의했고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 그리고 회복해야 할 도덕적 정당이라는 위치 등을 고려해 당의 결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혔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ldq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18일) 정부의 수해 대응 실패에 대해 '이태원 참사' 판박이라며 공세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폭우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앞둔 엄중한 상황에도 명품 쇼핑을 방치한 허술한 대통령실이 수해 대책을 챙겼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중에 김건희 여사가 명품 쇼핑을 했다는 의혹을 저격한 것입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궁평 지하차도 참극은 이태원 참사와 판박이"라며 "위기 징후가 있었고 신고가 있었지만 아무 조치가 취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29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치 말아야 한다"며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폭우 속 주말 골프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대구본부)는 오늘 (18일) 성명서를 내 "상황과 직분을 망각하고 골프를 즐긴 홍 시장을 규탄한다"며 "공직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구본부는 "공직자들의 주말을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직원들에게는 왜 비상근무를 지시했느냐"면서 비상상황에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회를 찾은 홍 시장이 기자들에게 "비상근무를 지시한 일이 없다"거나 "실시간으로 보고할 상황 자체가 없다"고 말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이른바 '유령 아동' 2,123명 가운데 24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조사 대상 아동 2123명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사망 아동은 249명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18일)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확인한 1028명 중 771명은 원 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을 통해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자체를 통한 사망 확인은 222명, 경찰 수사를 통해서 사망이 확인된 경우도 27명으로, 총 249명에 달했습니다. 또 20건은 사산·유산

지난달 25일부터 이어진 장맛비로 전남지역에서는 2명이 죽거나 다치고, 23억 원 대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도평균 누적 강수량은 538.8mm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17일) 현재까지 함평에서 1명이 숨지고, 보성에서 1명이 다쳤습니다. 주택 28동 파손과 함께 농작물 2,059 헥타르가 침수됐고, 공공시설 56건이 피해를 입어 재산피해 규모는 23억 5,4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로는 농경지 3헥타르와 농작물 956헥타르, 산림작물 10

폭우 속 골프로 '구설'에 휘말린 홍준표 대구시장이 "주말은 자유"라고 항변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큰 비로 피해가 속출하던 지난 15일 골프장을 찾았다는 의혹과 관련 "트집 잡아본들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오늘(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 "대구는 다행히 수해 피해가 없어서 비교적 자유스럽게 주말을 보내고 있다"면서 "주말에 골프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냐"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주말 개인 일정은 철저한 프라이버시"라며 "대통령이라면 다르겠지만, 그 외 공직자들의 주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동향이 엇갈린 가운데 지난달 전국주택종합 매매가의 하락 폭이 6개월 연속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17일) 발표한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이 각각 0.05%, 0.03% 오르며 상승 전환한 반면 지방은 0.13% 내렸습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는 전월보다 0.05% 하락해 하락 폭은 전월(-0.22%)보다 줄었습니다. 매매가는 작년 12월 1.98% 하락한 이후 정부의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6개월 간 매월 하락 폭을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녀입시비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라며 "항소심 출석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특히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가 된 서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