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제약회사의 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부산의 한 종합병원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및 뇌물수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1월부터 약 2년 동안 자신의 진료실 등에서 국내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특정 의약품의 채택과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총 23차례에 걸쳐 현금 3,91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검찰 사건 조작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성윤 최고위원을 임명하자 비당권파인 친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연기로 봉합되는 듯했던 당내 계파 갈등이 이 최고위원의 선임을 계기로 다시금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준호 전 최고위원의 경기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특위 위원장 자리에 이 최고위원을 선임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인선에 대해 "관례에 따라 최고위원들이 순서대로 맡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쟁점은 여전합니다. 특히 자치구 권한 이양에 대한 근거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면서,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이 추진 40여 일 만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 싱크 : 신정훈 / 국회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초 민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공천심사의 키를 쥔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과거 친박계 핵심으로, 보수정당 최초 호남 출신 당대표를 지낸 인물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역주의 벽을 허물어 온 존경받는 정치인"이라며 험지 호남에서 두 차례나 당선된 이력을 소개하며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고 당의 외연을 확장해 온 정치적 궤적이 우리당 공천의 지향점과 합치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지도부는 이정현 공관위원장 임명을 두고 "통합과 확장성"을 강조했지만, "과거 논란인사 재등장"이라는 비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친한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배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윤리위는 이날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이유 등을 담은 결정문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아 서울 지역 공천 작업을 주도해야 하는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이 자동 박탈돼 조만간 시당위원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 의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연초부터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습니다. 5개월여 만에 열릴 예정이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이 돌연 취소된 가운데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반쪽 개의를 했고 대미투자특위도 40분 만에 파행했습니다. 파행의 버튼을 직접 누른 건 장동혁 대표로 오찬 시작 1시간을 앞두고 전격 불참을 통보한 데 이어 본회의 보이콧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장 대표는 회동 거절의 이유로 민주당이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으며, 이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으로 인해 정 대표와의 사이

김건희 씨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른바 '재판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도록 힘써주겠다고 속여 이 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혐의액 8,000여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기소됐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제출자가 돈봉투 의혹 관련 파일까지 제출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증거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1심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돈봉투 의혹 수사의 출발점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법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주보다 5%포인트(p) 상승한 수치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6%로 전주보다 3%p 하락했고, '의견 유보'는 11%였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정책' 11%, '외교' 10%가 뒤를 이었습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 의혹으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13일 직무배제했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강 총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직을 수행하며 합참차장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강 총

여수와 서울을 연결하는 한반도 KTX 철도망을 구축해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KTX 구축' 정책토론회에서 이재훈 전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남서울에서 용인과 청주, 동전주와 여수로 연결되는 한반도 KTX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재훈 박사는 한반도 KTX 구축으로 전국은 2시간 내 연결되고, 수도권 내륙과 연결되는 고속교통망은 물론 새로운 성장축을 확보해 발전 구조를 다원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이다.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

광주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의 투자나 출자 같은 핵심 재정 권한을 풀지 않은 행정안전부를 비판했습니다. 도시공사는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특례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핵심 재무 특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지방 분권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면, 지역 개발과 민생 사업도 속도를 내기 어렵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밤 사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시·도가 요청한 핵심 특례 대부분이 불수용되거나 수정 반영되면서 아쉬움은 여전합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전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심의를 시작한 지 사흘 만입니다. 시·도가 요청한 핵심 특례 대부분이 불수용되거나 수정 반영된 건 아쉬움이 남습니다. 당초 특별법안에 담겼던 386개 조항 중 119건의 핵심 특례가 불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