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주요 특례가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11일)까지 이틀간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한 결과, 시·도에서 재차 요청했던 핵심 특례는 대부분 제외됐고, 수용된 조항마저도 수정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시·도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법안 386개 조항 중 119개가 불수용된 데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주요 특례 31개를 다시 추려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정통합에 나선 다른 권역과의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오늘(11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시장으로, 부유했던 전남 제1의 도시 여수, 그 본연의 모습과 명성을 되찾겠다"고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박홍률 전 시장은 "무안반도 선통합과 AI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 건설" 등을 내세우며 목포시장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밝혔고, 한숙경 전남도의원은 "준비된 최초의 여성 시장"을 내세우며 순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영남 전 광주시의원은 "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책임지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논란 끝에 합당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지방선거까지는 양당이 연대하기로 했는데, 경쟁을 강조했던 호남 지역에서까지 지역별로 출마자를 나눌지 관심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선거가 끝난 후 통합을 추진하자고 조국혁신당에 제안했습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조국혁신당에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제

출입문, 복도, 계단 등 학교 안팎의 '안전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살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이 법안은 같은 해 11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실 내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의 조항이 인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9일이죠. 그제 지난 월요일 국회에선 '광주·전남행정구역통합 제정법률안' 입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도 어제 오늘 사이 진행이 됐고. 설 연휴를 전후해서 행안위,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에서 통합 특별법이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지난 1986년 11월 1일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지 꼭 40년 만에 광주와 전남이 다시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건데요. 초읽기에 들어간 광주·전남, 전남·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예고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전남 동부권역을 찾아 행정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된 일명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와 김상민 전 검사의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9일 선고된 피고인 김예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피고인 김상민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가 김 씨의 24억 3천만 원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전형적인 횡령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이 이달 중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 전에는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반되는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고려할 때 (선거 전)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여야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촉구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뿌리 뽑기 위한 이른바 '코오롱베니트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특허법', '실용신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개정안은 기술 침해 확정판결 이후에도 가해 기업이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국가가 직접 점검하는 '사후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기술 탈취 소송에서 어렵게 승소하더라도, 대기업이 판결을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탈취한 기술을 살짝 변형해 우회 활용하는 행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국회에서 광주·전남의 미래를 좌우할 행정통합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은 "너무 서두르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며 지역의 고유성과 가치를 살리는 통합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심사 중인 특별법은 '제왕적 특별시장·교육감 법안'으로 분권만 있고 자치가 없는 권력 독점 구조를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국정 현안을 논의합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이번 오찬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이 책임 있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통합특별시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민의힘 지도부 내 최대 강경파이자, 장동혁 대표 측근인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며 절연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 "지방선거를 이기는 게 지상과제라고 하더라"라며 "그러기 위해서 윤어게인을 전략적으로 당장에는 좀 분리할 수 있다고 김 최고위원이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앞에서는 절연, 뒤에서는 포옹"이라며 '전략적 비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1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광주 5·18 사적지 전일빌딩245 강연 대관을 직권취소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강연 신청을 이진숙 씨 이름으로 안 하고 그냥 '유명한 사람'이라고 신청했다"며 "참 뻔뻔한 사람이다.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오늘(1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진숙 씨가 사실은 이제 대구시장을 나오려고 일부러 광주에 와서 자꾸 무리수를 두면서 싸움을 건다"며 "저는 늘 생각해 왔다. 참 뻔뻔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진숙 씨를 직격했습니다. "이진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협상하며 제3당으로서의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최우선 목표는 당의 간판인 조국 대표의 원내 진출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광역단체장보다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기 평택을 등 모두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혁신당 한 의원은 "합당은 명분 싸움이었지만 이제 선거연대는 진짜 지분 싸움"이라고도 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