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 '졸속'...전면 재설계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국회에서 광주·전남의 미래를 좌우할 행정통합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은 "너무 서두르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며 지역의 고유성과 가치를 살리는 통합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심사 중인 특별법은 '제왕적 특별시장·교육감 법안'으로 분권만 있고 자치가 없는 권력 독점 구조를 만들고 있다면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시의회 견제 권한 강화 △부시장·공사 사장 임명 인사청문회 도입 △대규모 개발사업 의회 동의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 난개발을 부추기고 특혜는 남발할 수 있다며 개발이익은 지역 재투자와 공공목적으로 환수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주민투표·주민발안·주민소환 문턱은 여전히 높고 시민참여예산제 확대 방안은 미비하다며, 시민참여형 위원회 설치와 시민의회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전 의원은 "행정통합은 정치적 속도전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광주·전남 시·도민의 삶을 중심에 둔 통합이 되도록 전면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