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직원 복지 명목으로 1인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자체 부동산 대출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중에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경계하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입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직원 112명에게 총 45억 8천만 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직원 1인당 약 3천8백만 원꼴이며, 대출 금리는 연 3.4%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근속 1년 이상의 무주택 직원이 신청하면 5천만 원 한도로 주택자금대출을 제공해 왔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최장 20년 원리금 분할 상환을, 전월세 자금 대출 시 계약 기간 만료 후 상환을 조건으로 합니다.
이러한 자체 대출 제도는 다른 유관 기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파격적인 복지 혜택으로 평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직원 주택자금대출 제도를 지난 2020년 이미 폐지했으며, 지방 근무자 숙소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대출만 유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생활안정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0원이었습니다.
직원 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한 시중은행조차 한국은행과 같은 자체 대출 제도는 없습니다.
법령상 은행원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재직 중인 은행 대신 다른 은행을 찾아야 하며, 일반 고객들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 자체 주택자금대출은 금리도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연 4.2%로, 한은 자체 대출보다 0.8%포인트 높았습니다.
더욱이 한국은행 내부에서 받은 대출은 신용평가회사와 공유되지 않아 시중은행이 산출하는 신용평가액 통계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원이라면 한국은행 직원들은 사내 복지 덕분에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셈입니다.
반면, 한국은행 자체 대출이 은행 전산에 잡힌다면 그만큼 시중은행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체 대출 제도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수도권 부동산으로만 돈이 몰리는 현상을 타파하자며 구조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온 한국은행의 기존 통화정책 기조와 큰 틀에서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실제 가계대출 변수 때문에 오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 관계자는 "직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무주택 실거주 조건을 요구해 갭투자용 대출을 차단한다"며 "은행연합회 공시 은행 주담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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