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사의 포문을 연 데 이어, 이제는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은 특검팀의 수사 대상을 규정한 특검법 2조 1항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함께 가장 먼저 적시된 사안입니다.
2023년 1월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제기했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들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우리기술의 시세조종에도 가담했고, 여기에 김 여사와 최 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가짜뉴스'라며 김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김 전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며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 규명에 이목이 쏠렸으나, 특검팀이 출범할 때까지 2년 반이 넘도록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의혹의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삼부토건과 함께 김건희 특검팀이 가장 먼저 들여다볼 사안으로 꼽혔습니다.
사실상 '무(無)에서 시작해야 하는' 수사인 만큼 활동 기간이 제한된 특검팀에서 수사를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또한,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주가 조작 의혹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삼부토건과의 동시 수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수사의 최대 관건은 공소시효입니다.
자본시장법과 형법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시세조종의 공소시효는 범행 종료일로부터 10년입니다.
다만, 50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규정에 의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우리기술 시세조종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끝난 시점이 2011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득액 규모에 따라 공소시효 도과 여부가 판가름 나는 셈입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유죄를 확정받은 권오수 전 회장 등은 이른바 '1차 작전 시기'인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10월 20일 발생한 범행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공소시효에 관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특검팀이 확인은 하고 있다"고 밝혀, 공소시효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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