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잔고가 단돈 23원뿐인 계좌를 9억 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 구속을 피하려던 20대 남성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27세 A씨를 지난 6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AI로 위조한 의사국가시험 합격증 등을 보여주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또다시 AI 기술을 동원해 법원을 속이려 시도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A씨는 자신의 계좌에 9억 원이 예치된 것처럼 정교하게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충분한 자력을 보유해 피해액을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 당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장 기각 후 한 달이 지나도록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자, 의구심을 품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앞서 범행 도구로 AI를 이용해 각종 문서를 위조했던 점에 주목해 잔고증명서의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계좌 추적 결과, 9억 원이 들어있다던 해당 계좌의 실제 잔액은 고작 23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담당 판사와 검사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도 이 위조된 증명서를 보여주며 안심시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제출한 AI 이미지는 맨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해 판사까지 기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A씨를 구속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여죄를 규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보완수사를 통해 지능화되는 AI 범죄에 대응하고 법원의 오판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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