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회에 좀 얘기하겠다. 현재 같은 입법속도 국제사회 변화 대처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좀 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 평상시와 좀 다르다. 국제사회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갈 정도로 치열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국내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질서 변화,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며 "특히 대외적 관계에서 더욱 그렇다.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가 전에 노동부 장관에게도 말했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다른 부처들도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