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만 처리된 데 대해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정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장동혁 대표에게 묻는다. 국가 균형발전과 고향 발전에 반대하는가"라고 따졌습니다.
이어 "통합 논의를 하자고 회담을 제안했는데 왜 답변을 안 하느냐"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도 1절만 하시길 바란다. 통합에 반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틀간 이어진 전체회의 끝에 3개 권역에 대한 행정통합 법안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법안만 처리했습니다.
또 다른 행정통합 법안인 대구·경북, 충남·대전 법안은 함께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강경한 반대에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며 거수 표결에도 불참했습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안으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에 대해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에 결정권이 있다. 더는 다른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조희대 대법원에 있는 게 아니라 헌재에 있다.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것을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주가가 6,000, 7,000, 8,000이 되는 것이 혹시 배가 아픈가. 국민이 돈을 버는 것이 못마땅한가. 당장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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