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등 3개 권역에 대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조국혁신당 등 원내대표단이 본회의 일정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4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특별법의 심각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본회의 상정 시점을 조정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방분권이라는 명목하에 탄생할 통합시 행정부는 사실상 제왕적 수준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면서 "그러나 이를 민주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의 위상과 주민 참여 제도는 처참할 정도로 부실하게 설계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5극 3특' 정책과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에는 찬성한다.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에도 동의한다"면서도 "막강한 권한과 재정을 갖는 통합특별시라면 이에 상응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 역시 법안에 분명히 설계돼야 한다.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통합특별법안에는 이러한 통제 구조가 제대로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해진 통합 지방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 다당제 민주주의를 구현할 선거제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며 특히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하는 정치개혁 과제를 법안의 경과조치로라도 명시해 통합시의회가 단체장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끝으로 "주민들의 삶과 일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보완 과제들도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며 "미비점 보완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수 있도록 통합특별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을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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