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을 비롯한 3개 권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붕어빵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대안들을 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지역이 요구한 재정권은 중앙부처의 벽에 가로막혔고, 자치분권의 핵심인 교육가치는 제외됐다. 그마저도 구속력 없는 '협약'으로 대체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 기준을 포함한 주요 결정사항들을 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하는 등 속도에 쫓겨 서두른 명백한 '입법적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3개 법안을 대조해 보면 정부가 설계한 기본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역 이름과 사업 간판만 교체한 채 구조는 거의 동일한 '붕어빵 법안'에 가깝다"며 "이 정도 결과는 지방정부와 시·도민을 향한 명백한 기만이자 우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문발차 식으로 출발했더라도, 특별한 희생에 충분한 보상이 따른다는 원칙만큼은 법의 골격으로 분명히 세웠어야 마땅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함께 자리한 정춘생 의원도 "더 근본적인 결함은 통합특별시의회 구성에서 드러난다"며 "인구 등가성을 반영한 의원 정수 조정에 대해 국회가 조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 통합특별시의회 구성 재설계, 비례대표 정수 확대,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인구 등가성을 반영한 의원 정수 조정과 정치개혁 논의가 병행될 때만 비로소 행정통합의 정당성이 바로 설 수 있다"며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자치분권의 기준선을 책임 있게 그려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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