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6일 국회 본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거대 양당이 추진 중인 '지구당 부활'을 강력히 규탄하며 3대 개혁 완수를 위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조국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사법·정치 개혁을 '정치를 정치답게' 만드는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특히 정치개혁특위가 기득권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조 대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구당 부활에 대해 "내란 세력에게 산소호흡기와 영양제 링거를 꽂아주는 꼴"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인구 편차로 인해 위헌 소지가 다분한 지방선거 소선거구제를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지적하며, 그보다 훨씬 시급한 과제로 통합특별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민생을 핑계로 개혁을 미루는 것은 결국 하지 말자는 뜻"이라며 당장 실천에 나설 것을 촉구한 조 대표의 발언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야합에 대한 강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더욱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상황에서의 침묵과 대선 개입 행보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이미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공개하고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아울러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력 기반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자는 구체적인 대안도 내놓았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역시 민주당을 향해 "한 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광장의 시민을 배반하지 말라"며 19일 정개특위에서 개혁진보 4당이 요구한 5대 요구안을 반드시 상정할 것을 최후통첩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사법부 인적 쇄신, 그리고 다당제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 개혁을 한꺼번에 몰아붙이는 조국혁신당의 이번 공세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거센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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