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인용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추경 예산 6조 1,400억 원 중 지방비 부담액이 1조 3,200억 원에 달해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교부세 등으로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예산은 총 9.7조 원인 반면, 지원금 사업에 따른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 원에 불과하다"며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은 8.4조 원이 더 늘어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것은 초보적인 산수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한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 결정권 침해를 비판하는 것은 몰라도,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지원금 사업은 강제 사항이 아니므로 지방정부가 부담을 원치 않는다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금의 70~8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