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SRF) 사업과 관련해 2천억 원대 배상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사업 시행사인 포스코이앤씨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혀 광주시는 단심제 중재 판정에 따른 막대한 부담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광주시가 보낸 '중재 중단' 협의 요청 공문에 대해 "중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날 회신했습니다.
이번 분쟁은 광주시가 청정빛고을과 체결한 폐기물 처리 및 SRF 생산 계약에서 비롯됐습니다.
청정빛고을은 생산한 SRF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기로 했으나, 나주 주민 반대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청정빛고을 대표사인 포스코이앤씨는 광주시에 운영비 보전을 요구하며 중재를 신청, 초기에는 78억원을 청구했으나 중재가 상당히 진행되자 청구금액을 2,10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광주시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중재 중단을 요청하며 법원 소송으로 방향을 틀자고 제안했지만, 포스코이앤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은 '단심제'로 항소나 상고가 불가능하며,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광주시는 판정 결과에 따라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당장은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대응을 모색하고, 중재 중단을 계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광주시의회에서는 "민간기업과의 운영비 분쟁에 시가 안일하게 대응해 거액 배상 위기에 몰렸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다음 심리는 오는 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