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를 받았던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조국 대표의 입장을 잘 이해할 것"이라며 "언젠가는 사면을 할 것이다. 사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오늘(15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사실 참모들도 저도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조언을 해도 대통령이 결국은 본인이 다 부담을 갖고 결정하는 부분이라 상당히 조심스러운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의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안 냈는데 그 대가로 사면을 한다면 이거는 야합이자 후보 매수"라는 비판에 대해선 김 의원은 "어떤 후보를 매수했다는 거죠?"라고 반문했습니다.
"누가 조국혁신당의 대선 후보가 있었는지, 대선 후보로 나올 만한 분들이 특별히 논의가 됐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위해서 본인이 대통령 될 기회를 포기했는지"라며 "뭐 그건 전혀 아닌 것 같다"고 김 의원은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잘못이 있었으니까 형사처벌을 받고 지금 수감돼 있는 건 맞아요. 그 부분을 부인하자는 게 아니고"라며 "그런데 그 수사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 없이 진행된 수사냐"고 거듭 되물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들도 분명히 '어 그렇지 그거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로 시작된 거고 사소한 수사에서부터 정말 넓은 범위까지 수사가 확대됐던 건 맞지 않냐. 그런 수사가 일반적인 정치인한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과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라는 게 김 의원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수감이 돼 있고 어느 정도 처벌이 적절한지는 국민들도 판단하시겠지만 대통령께서 본인이 직접 그런 수사를 받으셨잖아요. 그냥 성남시장이었으면 안 받았을 수사를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받아야 했던 수사가 저는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라며 "아마 대통령께서 조국 전 대표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언젠가는 사면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정말 부적절하죠. 속마음은 제가 이해해요. 그쪽 진영에 속한 분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하셨던 분이어서 수사 과정에서 일반인이라면 받지 않을 수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이라며 "근데 과연 그게 억울합니까?"라고 되물었습니다.
"수사를 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도 밝혀진 그 결과, 사실관계와 거기에 따른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름을 가리고 보면 나오는 거예요. 이름 가리면 그냥 똑같은 것"이라는 윤 전 대변인의 지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법에도 법 앞에 만인이 다 평등하다고 돼 있고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건 뭐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특히 조국 전 대표가 당시의 정치 상황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는 수사를 온 가족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감돼 있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거듭 되물으며 "부당하지가 않아요"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심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논리적으로는 민주당 쪽에서 방어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사면권 행사가 대통령의 권한인 것은 맞아요"라며 "근데 그러한 정치적 부담을 지고 사면을 할 경우에 이번 대선에 대해 이제 여러 비판과 의혹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얘기한 건 뭐냐 하면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그 정도까지 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후보를 냈으면 49.42%라는 숫자보다는 확실히 적게 나온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라고 윤 전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은 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어떤 식으로든 유리하게 작용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그 부분을 좀 과하게 표현해서 후보 매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라며 "이렇게 벌써 사면 얘기가 새 정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거의 무슨 청구서 내밀듯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고 이런 장면은 결코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하실 것"이라고 윤 전 대변인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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