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이 광주와 전남의 행정 통합을 두고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선 '화학적 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라남도와 광주, 충청남도와 대전, 대구와 경북 등의 통합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을 언급하며,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이 대한민국 행정체계의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번 통합이 인구와 면적을 단순히 합치는 기계적 결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소와 산소가 만나 물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듯, 기존 행정 구역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미래 도시를 설계하는 과정이 돼야만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할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통합의 본질은 더 나은 삶과 더 강한 지역을 만드는 것"이라며 지엽적인 정치적 셈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통합 과정의 쟁점이 되고 있는 명칭과 청사 소재지 문제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우선 명칭과 관련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공식 명칭과 '광주특별시'라는 약칭을 사용하는 합의안에 대해 "두 지역의 역사적 정통성을 포괄하면서도 광주라는 글로벌 도시 브랜드를 유지하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현재 거론되는 청사 분산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청사 위치 결정을 차기 시장에게 미루는 것은 갈등을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중심의 '중립적 청사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론을 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통합특별시 산하에 기존 광역시를 특례시로 존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 전 시장은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습니다.
그는 '통합특별시-특례시-구'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가 기존 광역시의 상징성을 지키는 데는 유리할지 모르나,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애자일(Agile) 행정'에는 역행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기 위해 더 강력한 '지역 국가(Region State)'를 지향해야 하는 통합의 본질을 고려할 때 존치보다는 기능적 효율성에 무게를 둔 미래형 행정 모델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광주시장 재직 당시 광주·전남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이 전 시장의 이번 제언은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정책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화두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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