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치 논의가 빠진 통합특별시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체제는 바람직한 변화"라면서도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통합 과정을 지켜보며 깊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이 빠진 행정통합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합치기는 참된 통합이 아니다"라며, "앞날을 여는 교육 체제를 만들기 위해선 일방통행식 통합 논의를 멈추고 주민의 뜻을 묻는 공식적인 여론조사와 숙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대한 관료 중심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감의 권한을 시·군·구 교육지원청과 학교로 나누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해 달라고도 촉구했습니다.
특별법안에 포함된 일부 특별학교 설립 권한을 폐기하고 교육예산의 독립성과 인사·정책 결정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장치를 법안에 명확하게 담아달라고도 했습니다.
끝으로 "지역사회와 교육 주권이 살아있는 진정한 교육특별시를 원한다"며 "5극 3특의 성공은 행정구역의 크기가 아니라 민주주의 깊이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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