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야4당은 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지방선거 전 정치개혁 입법 완수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 비례대표 정수 30%까지 확대,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4대 과제를 3월 내에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등 극우 세력에게 생존의 요새가 되는 낡은 정치 구조를 깨지 않는다면 진정한 승리는 없다"며 "정치개혁을 법과 제도로 각인하지 못한다면 6·3 지방선거는 '이기고도 지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2인 선거구 위주의 현행 제도가 소수 정당의 진입을 막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다른 정당 대표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여성, 청년, 소외된 주권자의 목소리가 담기려면 비례 의원 비중을 3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김대중 정신을 외면한 채 내란 이전의 낡은 제도로 선거를 치르려 한다"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역시 정치개혁이 민주주의 회복의 선결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농성은 지방선거 공천이 본격화되기 전 선거구 획정과 제도 개혁을 위해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소수 정당의 이해 관계가 맞물려 있어,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의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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