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쿠팡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3,000건의 사용자 데이터 저장'이라는 쿠팡 측 입장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떨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정부 조사단이 파악한 유출 규모인 3,367만 건과 달리 쿠팡이 3,000건 유출을 주장하는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공격자가 3,000건만 유출했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풀(전체)본이 아니고 일부 보고서 내용을 받은 것뿐"이라며 "3,367만 건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쿠팡이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쿠팡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고 차별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배 부총리는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치를 한 바가 있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원칙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차별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황 의원은 "SKT는 직접 유출 사실을 발견해서 신고까지 했는데도 강하게 처분이 내려졌는데 쿠팡은 해킹 협박 메일을 받고 계정 3,000개만 유출됐다고 발표했지만 최소 3,000만 개 이상의 정보와 주문 정보, 공동 현관 비밀번호 등까지 유출됐다"며 "한국 정부로서는 당연히 조사할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니겠나"라고 했습니다.
이에 배 부총리도 동의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밝히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계속 소통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와 외교부가 움직이고 있고 과기정통부도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미국 하원 등의 움직임을 고려해 전날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최대한 빨리 발표하고자 했고 발표할 시점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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