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가 단순 사고로 종결될 뻔한 사건을 조직적 범죄로 밝혀내거나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사람을 구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지난 4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김종우 광주지검장은 실제 수사 사례를 통해 보완수사가 형사사법 체계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설명했습니다.
김 검사장은 먼저 광주지검에서 처리한 보험사기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광주지검은 2023년 단순 교통사고로 불송치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던 중에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다. 2022년에만 교통사고를 세 번 당했다는 A씨의 진술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추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김 검사장은 "그 결과 A씨 등 7명이 무려 17차례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2억 2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가로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부정 사용하는 등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보완수사가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한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김 검사장은 성추행 혐의로 구속됐던 한 가장의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은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의문점을 발견했다. 우선 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고, 피해자 속옷에서 A씨의 지인인 B씨의 DNA와 정액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검찰 수사에서 간과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피해자와의 대면 조사를 통해서 의붓아버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동생과 입을 맞춰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다"며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서 피해자의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정액이 A씨의 지인인 B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과학적 증거를 확보했고, 2023년 7월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검사장은 이 같은 사례들이 보완수사의 의미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칫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이 충실한 기록 검토와 끈질긴 보완수사를 통해서 조직적 보험사기로 밝혀진 것"이라며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구속까지 됐던 40대 가장의 인권을 회복하고 숨어 있던 진범을 과학 수사로 밝혀낸 이 사건은 보완수사가 왜 반드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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